[자료집] 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고립사·무연사와 공영장례

2019년 9월 19일에 진행된 "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고립사·무연사와 공영장례" 자료집입니다.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보기 ※ Adobe Flash콘텐츠가 차단되어 있다고 나오면 Adobe Flash를 실행, 허용(아래 이미지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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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한일비교 및 입법정책 방안연구

나눔과나눔이 화우공익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연구보고서 "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한일비교 및 입법정책 방안연구" 입니다.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보기 ※ Adobe Flash콘텐츠가 차단되어 있다고 나오면 Adobe Flash를 실행, 허용(아래 이미지 클릭)하시면 됩니다.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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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김승희의원실 2017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통계 보도자료

2018년 4월 19일 김승희 의원실의 보도자료로부터 확인한 통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에는 2017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 통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2017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 장애인 보건복지부 출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총 269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2,010명의 13.4%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https://flic.kr/p/25idKD6   2.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2명 중 1명,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현행「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유형을 지체, 뇌병변, 시각, 정신, 지적, 청각, 신장, 장루·요루, 언어, 간, 뇌전증, 자폐성, 심장, 호흡기, 안면장애 등 1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https://flic.kr/p/25idPXB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108명(40.1%), 뇌병변장애가 33명(12.3%), 시각장애가 27명(10%) 순으로 많았으며, 자폐성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안면장애의 경우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지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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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2017년 정춘숙의원실 무연고사망자 통계 보도자료

2017년 10월 13일 정춘숙 의원실의 보도자료로부터 나온 통계입니다. 보도자료에는 무연고 사망자 수 통계와 함께, 시신인수 포기자와 관련된 통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인수와 장례에 따른 비용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인의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로 등록된 사람은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와,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통계상으로는 후자의 경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것 입니다.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통계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매년 1066명(2013년), 1161명(2014년), 1522명(2015년), 1496명(2016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가 무연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데, 서울시의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98명, 299명, 338명, 308명으로 늘어났고, 경기도의 경우도 222명, 276명 297명 325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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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2017 고령자 통계

올해에도 10월 즈음에 통계청으로부터 ‘고령자 통계’가 배포 되었습니다. 나눔과나눔이 이 고령자 통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고령자 가구현황’과 ‘빈곤율’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인지 올해 발표한 통계에서는 ‘빈곤율’이 빠져있었습니다. ○ 2017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3.8% ○ 1인 고령자 가구는 전체 고령자 가구의 33.5% 차지 ○ 2016년 고령자 1인 가구는 단독주택에서 가장 많이 거주 ○ 노인빈곤율 48.1% (중위소득의 50%미만인 어르신이 2명 중 1명, 올해는 노인빈곤율을 어떤 이유에선지 발표하지 않았네요. 이 자료는 2014년 자료입니다) 고령자 가구와 1인 고령자 가구의 증가 그리고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 외롭고 쓸쓸하게 삶을 리하고 마무리하고 계신 분들이 많겠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 나과나눔의 역할도 더 고민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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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2016 고령자 통계

  올해에도 여김 없이 통계청으로부터 ‘고령자 통계’가 배포 되었습니다. 나눔과나눔이 이 고령자 통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고령자 가구현황’과 ‘빈곤율’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인지 올해 발표한 통계에도 ‘빈곤율’이 빠져있었습니다. ○ 2016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65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 ○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1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32.9%는 고령자 1인 가구 ○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고령자 1인 가구는 고령자 가구의 32.9%이며, 이는 전체 가구의 6.4% ○ 노인빈곤율 48.1% (중위소득의 50%미만인 어르신이 2명 중 1명, 올해도 노인빈곤율을 어떤 이유에선지 발표하지 않았네요. 앞의 빈곤율 통계는 2014년 자료입니다) 고령자 가구와 1인 고령자 가구의 증가 그리고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 외롭고 쓸쓸하게 삶을 리하고 마무리하고 계신 분들이 많겠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 나과나눔의 역할도 더 고민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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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취약계층을 위한 공설장례식장 이용기준 방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2016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는 '무연고사망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설장례식장 이용기준' 방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자체가 공설 장례식장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설 장례식장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설비 외에도 무연고 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과 아울러 예비용 빈소 1개 이상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참고자료]_무연고사망자_등_취약계층을_위한_공설장례식장_이용기준_등_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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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2015년 무연고 사망자 통계

2016년 3월 18일 발표된 <2015년 시도별, 연령대별, 성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입니다. 2015년 무연고 사망자는 총 1,245명으로, 2014년 무연고 사망자 1,008명에 비해 23.5%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1년 682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2012년 719명, 2013년 878명, 2014년 1,008명, 2015년 1,24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338명), 경기(204명), 인천(119명) 순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많았고, 세 지역의 무연고 사망자는 총 661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53.1%를 차지했다. 한편, 대구의 경우, 2014년 23명에 그쳤던 무연고 사망자가 2015년 87명 발생하며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278.2%로 나타났고, 광주와 강원이 각각 전년대비 증가율 100%(5명→10명), 64.7%(34명→56명)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년대비 무연고 사망자가 감소한 곳은 전남(49명→32명) 한 곳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50세-59세) 무연고 사망자가 368명(29.6%)으로 가장 많았고, 60대(60세-69세) 282명(22.7%), 70세 이상 267명(21.4%), 40대(40세-49세) 172명(13.8%), 40세 미만 50명(4%) 순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년대비 증가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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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2015 고령자 통계

"노인의 날" 들어보셨나요? 오늘 10월 2 일이 바로 노인의날입니다. 해마다 통계청에서는 '노인의 날'에 맞추어 고령자 통계를 제공합니다. 나눔과나눔에서 주목하는 통계는 '고령자 가구현황'과 '빈곤율'입니다. ○ 2015년 5가구 중 1가구는 노인이 가구주(20.6%) ○ 1인 고령자 가구는 7.4% ○ 노인빈곤율 48.1% (중위소득의 50%미만인 어르신이 2명 중 1명, 올해는 노인빈곤율을 어떤 이유에선지 발표하지 않았네요. 이 자료는 작년 자료입니다) 고령자 가구와 1인 고령자 가구의 증가 그리고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 외롭고 쓸쓸하게 삶을 리하고 마무리하고 계신 분들이 많겠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추세속에 나과나눔의 역할도 더 고민해야 겠네요. 10/2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고령자 통계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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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대물림 방지권(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2편) 자료집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센터장 이상훈 변호사, 이하 공익법센터)는 어렵고 애매한 복지법률을 시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소책자를 펴내고 있는데, 이번에 그 두 번째 책 ‘빚의 대물림 방지권’ 편이 나왔습니다. 이번 자료집 제작에는 나눔과나눔 박진옥 사무국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 ‘빚의 대물림 방지권’ 편은 부모 등 가족이 사망한 후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현황 조회 방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의 방법과 절차, ▴채무자 사망 후 즉시 이행해야 하는 법률적 조치 등을 문답 형식으로 쉽고 자세히 다뤘다. □ 또한 ▴“돌아가신 사촌형의 빚을 저에게 갚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도 상속이 되나요?” ▴“상속포기 전에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도 되나요?” 등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궁금증을 실제 판례와 함께 자세히 풀이했으며, 부록에 각종 서식을 수록하여 실질적인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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