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2017년 정춘숙의원실 무연고사망자 통계 보도자료

2017년 10월 13일 정춘숙 의원실의 보도자료로부터 나온 통계입니다. 보도자료에는 무연고 사망자 수 통계와 함께, 시신인수 포기자와 관련된 통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인수와 장례에 따른 비용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인의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로 등록된 사람은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와,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통계상으로는 후자의 경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것 입니다.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통계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매년 1066명(2013년), 1161명(2014년), 1522명(2015년), 1496명(2016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가 무연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데, 서울시의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98명, 299명, 338명, 308명으로 늘어났고, 경기도의 경우도 222명, 276명 297명 325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해당 통계에는 기초생활수급 사망자의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춘숙 의원이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이전 보건복지부에서 집계되지 않았던 시신 인수 포기자와 관련된 통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시신인수 포기자 증가현황을 보면 시신 포기자의 수는 2013년 401명, 2014년 359명, 2015년 558명, 2016년 662명, 2017년 450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중 시신인수포기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비율로 나타내보면 2013년에는 전체 무연고 사망중 시신인수포기자의 비율이 37.6%, 2014년에는 30.9% 2015년에는 36.7%, 2016년에는 41.6%, 2017년에는 46.4%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신인수포기자의 증가율 또한 2013년을 기준으로 2014년에는 89.5%로 잠시 줄어들긴 했지만, 139.2%(2015년),155.1%(2016년), 224.4%(2017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정춘숙 의원실에서 발표한 무연고 사망자 통계와 관련된 보도자료는 이전에 나왔던 보건복지부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이 내놓은 보도자료에 있는 무연고 사망자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서는 2013년 922명, 2014년에는 1008명, 2015년에는 1245명, 2016년에는 1232명으로 통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실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중 시신포기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시신인수비용을 꼽았습니다. 변사자 중 연고자를 찾는 과정에서 수십 일의 시간이 걸리고, 이 기간 동안 시신안치를 위한 병원비용이 많게는 수백만 원이 들어가 저소득층이거나 혼자된 자녀가 어렵게 살고 있는 경우 시신인수비용과 장례비용의 부담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신인수를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