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와 소통] 여러분의 서명으로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가 수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공영장례 조례 서명 캠페인에 참여해주시고 애써주신 덕분에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가 수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서명 캠페인에서 요구했던 수정사항들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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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조례_서울시홈페이지 통과

그동안 기초단체에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기는 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적 차원의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연고사망자 통계 발표 기자회견’ 제안으로 시작된 공영장례 조례

2017년 4월 나눔과나눔 사무국장이 서울시의회 박양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무연고사망자 통계자료 수령 및 발표 기자회견’을 제안한 것이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제안한 기자회견은 사정이 있어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연고사망자 통계 발표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는 공영장례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8월 초에는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 초안을 나눔과나눔에서 작성했습니다. 조례 초안을 작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광역단체 차원에서의 ‘공영장례’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까? 공영장례 조례를 성안하는 과정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박양숙 위원장과 논의한 후 11월 서울시 임시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실무자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실무자 사이의 조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후 2017년 11월 9일 드디어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박양숙의원

공영장례 조례 개선요구 및 서명 캠페인 진행

하지만 최초 발의된 조례안은 나눔과나눔이 최초 제안한 조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따라서 가난한 서울시민들이 실제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7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모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지원대상으로 포함, 장의차량(운구차) 등 필수 현물의 지원, 실효성 없는 보건복지부 ‘노인돌봄대상자인 독거노인 장례서비스 집행기준’ 삭제 등’의 조례안에 대한 개선사항을 서울시 의회에 전달했고, 12월 18일 보건복지위에서는 최초 발의된 조례안을 보완해서 2월 임시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후 시민들과 함께 “제대로 된”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1월 24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진행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2,058명이 서명에 동참했고, 이 서명은 2월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하여 박양숙 위원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공영장례서명캠페인 (4)

공영장례서명캠페인 (1)

공영장례조례 서명캠페인

공영장례 조례 수정 후 가결처리 그리고 본회의 통과

공영장례 조례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는 날인 2018년 2월 23일 상임위원회 심의에 앞서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나눔과나눔 박진옥 사무국장은 최초 발의된 공영장례 조례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고, 서울시 공무원은 서울시가 2018년 시행예정인 ‘저소득 시민 장례지원 계획(안)’을 설명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을지대학교 교수는 조례안의 지원대상자 결정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지원내용도 빈소, 장의차량 등의 범주가 구체화하여야만 법률로서 시행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서울시 의원들의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약 1시간 10분 정도 진행된 공청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20180223_공영장례조례공청회 (7)

공청회가 끝나고, 잠시 상임위원회가 정회되는 동안 시민사회단체에 공영장례 조례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서명을 받으며 요구했던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지원내용에 장의차량 등 포함, 보건복지부 ‘노인돌봄대상자인 독거노인 장례서비스 집행기준’ 삭제된 수정안이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2018년 2월 23일 상임위원회 수정·가결 처리까지 되었고 3월 7일 서울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눔과나눔이 가고 있는 길은 넓고 잘 포장된 대로가 아닙니다. 그저 나와 내주변, 한사람 두사람 정도가 겨우 지날 수 있는 오솔길 하나 닦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난파선에 다가온 작은 구명정처럼, 고립된 곳에 구조 헬기가 드리우는 줄사다리처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의 절실한 길을 닦고 있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활동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길들이 여기저기 봄풀 돋듯 생겨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어 작은 길 하나 만들 수 있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 이번에 통과된 서울시 공영장례조례는 조례의 핵심이라 할 ‘지원 대상’은 시행규칙으로 과도하게 위임되고, 지원내용은 임의조항으로 강제성이 없어 여전히 빈틈과 한계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성명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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