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 2,000인 청원 서명 전달 기자회견

정론 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단체는 거리, 시설, 비(非)주택 등지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신 홈리스의 넋을 위로하고, 홈리스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기 위해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2017년 홈리스추모제 당시 “허울뿐인 공영장례 조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에 제대로 된 공영장례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 18.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2017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추모팀의 항의로 2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보완해서 재상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조례안 보완을 위해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공영장례 조례안은 원안에서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공영장례란 연고자가 없는 사람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최소한 가족과 지인 그리고 사회와 이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장의차량(운구차)’과 같은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공공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공영장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존엄한 삶을 살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은 지원대상과 내용 모두 빈틈이 많아, 제정되더라도 비극적인 사례들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방치한 상태로 조례가 제정되지 않도록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지난 1월 24일부터 진행한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서명용지에 한 기초생활수급자분은 “내가 죽으면 장례 치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했고, 또 한 시민은 “생의 마지막까지 가난하지 않도록, 죽는 그 순간까지 소중한 생명이었음을 잊지 않도록, 남은 가족이 고통받지 않도록 공영장례 조례를 촉구합니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이에 <2017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추모팀>은 2월 임시회에서 모든 서울시민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 2,000명의 서명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  기자회견문 1부.  끝.

 

제대로 된공영장례 조례 제정하라

 

지난해 11월 9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박양숙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기초단체에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기는 했지만, 광역단체에서 공영장례 조례가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발의된 조례안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있어서 빈틈이 많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7일, 조례안에 대한 개선사항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했다. 그 결과 12. 18. 보건복지위에서는 현재 발의된 조례안을 보완해서 2월 임시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 후 서울시의회는 조례안 보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공영장례 조례안은 원안에서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시민들과 함께 “제대로 된”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말한다. “돈이 없어 장례 치를 수 없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공영장례는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다.” 그리고 서명에 참여한 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내가 죽으면 장례 치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많은 시민은 죽음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선 안 된다며 최소한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제대로 된 공영장례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공영장례의 핵심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혹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포기한 사람도 공공의 지원을 받아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원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될 경우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발의된 공영장례 조례안을 살펴보면 3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공영장례 보장 시행계획을 통해 장례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빈소 확보 방안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또한 장례비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장례 서비스와 같은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오히려 공영장례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고, 단계적으로 시장에 내맡겨진 장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기구가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제도화하는 곳이다. 공영장례 조례는 정책적 의지의 문제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는 모두가 지금 당장 누려야 할 권리다.

서명에 참여한 2,000여 명의 의지와 염원을 담아 제대로 된 공영장례 조례 제정을 위해 서울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지원대상에 재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라!
  • 지원내용에 24시간 범위의 빈소 사용을 포함하라!
  • 2016년 중단된 기초생활수급자 장의차량(운구차) 지원을 포함하라!
  • 실효성 없는 보건복지부 ‘노인돌봄대상자 독거노인 장례서비스 집행기준’을 삭제하라!
  • 무연고사망자 정보제공 및 현황자료를 작성하고 관리하라!

2018년 2월 22일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 2,000인 청원 서명 전달 기자회견」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