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고립사’, 공영장례 조례가 답할 수 있을까” 오마이뉴스

‘홈리스 고립사’, 공영장례 조례가 답할 수 있을까
[홈리스 추모제 연속기고 ①] 올해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22일(동짓날) 서울역에서 모입시다

‘기대’ 속에 발의된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의 한계와 안타까움

드디어,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가 그 실체를 드러냈다. 하지만 조례안을 확인하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조례일까?’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기존의 기초단체 조례보다는 진일보했다. 하지만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중심으로 실제로 저소득층 장례에 도움이 되는 조례인지 의문이다.

현재 발의된 조례 제6조의 지원대상을 보면, 제1호는 무연고 시신을, 제2호는 연고자가 ① 미성년자, ② 장애인, ③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를, 제3호는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연고사망자 300여 명을 제외한다면, 현재 발의된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선 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 연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와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경우는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연고자가 7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이 연고자의 부모는 몇 살이겠는가?

2017 홈리스 추모제 안내와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의 한계점에 대해 다룬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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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고립사’, 공영장례 조례가 답할 수 있을까

박사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