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무연고사망 5년새 2배 늘었는데…”친구.이웃은 장례 못치러요.”

무연고사망 5년새 2배 늘었는데… “친구·이웃은 장례 못치러요”

법 개정 목소리 커져 / 2014년 1379명→2018년 2447명 / 관계 단절·경제적 문제 등 원인 / 46%는 가족들이 시신 인수 포기 / 현행법상 세부 규정 마련 안 돼 / 공무원들 시신 인도 등 소극 허용 / 지자체마다 처리기준도 제각각 / 복지부 “2019년 내 세부 매뉴얼 마련”

나눔과나눔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선순위 연고자 한 사람에게만 ‘시신처리위임서’를 받는 구가 있는 반면, 연고자 전체에게 위임서를 받는 구도 존재한다. 또 일부 구에서는 연고자 중 선순위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하면 후순위자에게 시신 인수 권한을 주지 않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상임이사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선순위 연고자에게 위임서를 우선 받더라도, 이후 후순위 연고자가 원하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명륜의 양희철 변호사는 “현재는 시신을 (지인 등에게) 인도한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무원이 지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장례를 허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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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 5년새 2배 늘었는데… “친구·이웃은 장례 못치러요”

세계일보 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