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내 주검은 내 뜻대로

내 주검은 내 뜻대로

‘혈연 중심’ 벗어나 ‘사후자기결정권’ 보장하는 장사 체계 만들어야

안타까운 사례의 근본 원인은 ‘사후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법체계에 있다. 나눔과나눔이 화우공익재단의 연구용역으로 법률가·학자 등과 함께 작성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한일 비교 및 입법·정책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현행 민법은 상속재산 처분, 유증,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등 법정 사항이 아닌 내용은 유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본다. 법률이 다툼의 여지가 큰 재산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숨진 뒤 장례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위임하는 ‘사후업무위임계약’도 민법에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으로 종료한다”고 규정해 의미가 없다.

박 상임이사는 “가족 형태는 다양해지는데 제도는 혈연의 틀에 갇혀 있다. 가족이 아닌 삶의 동반자들이 고인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죽음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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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