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무연고 사망자 안치기간 ’10→5년’…”행정편의” 비판

무연고 사망자 안치기간 ’10→5년’…”행정편의” 비판

서울시와 함께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나눔과나눔’ 박진옥 상임이사는 “단순히 무연고 사망자 시신 보관 기간만 줄인다는 건 효율과 처리 관점에서나 나올 수 있는 정책”이라며 “가족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무연고 사망자의 지인들에게도 충분한 애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는 개정이유서에 ‘장기간 봉안에 따른 비용 부담 가중’을 이유로 들고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봉안에 대한 행정비용 절감’을 입법효과로 설명하고 있다.

박 이사는 “고독사 비율 등을 조사해 무연고 사망자 수 자체를 줄인다든지 사실혼 관계이거나 친구, 이웃 등이 시신을 인수할 수 있도록 연고자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 고민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복지부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 증가와 별개로 현재 운영 중인 공설봉안당 공간이 꽉 차 부족한 상태”라며 “법적 연고자 기준과 관련해서도 동거인이나 친구 등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내년도 무연고 사망자 사업 내용을 확대하거나 법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연고 사망자 시신 및 유골함의 매장 또는 안치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의 개정을 입법예고한 내용에 관한 ‘나눔과나눔’ 박진옥 상임이사의 인터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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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안치기간 ’10→5년’…”행정편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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