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빚의 대물림 방지권(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2편) 자료집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센터장 이상훈 변호사, 이하 공익법센터)는 어렵고 애매한 복지법률을 시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소책자를 펴내고 있는데, 이번에 그 두 번째 책 ‘빚의 대물림 방지권’ 편이 나왔습니다.

이번 자료집 제작에는 나눔과나눔 박진옥 사무국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 ‘빚의 대물림 방지권’ 편은 부모 등 가족이 사망한 후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현황 조회 방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의 방법과 절차, ▴채무자 사망 후 즉시 이행해야 하는 법률적 조치 등을 문답 형식으로 쉽고 자세히 다뤘다.

□ 또한 ▴“돌아가신 사촌형의 빚을 저에게 갚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도 상속이 되나요?” ▴“상속포기 전에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도 되나요?” 등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궁금증을 실제 판례와 함께 자세히 풀이했으며, 부록에 각종 서식을 수록하여 실질적인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돌아가신 사촌형의 빚을 저에게 갚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도 상속이 되나요?” ▴“상속포기 전에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도 되나요?” 등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궁금증을 실제 판례와 함께 자세히 풀이했으며, 부록에 각종 서식을 수록하여 실질적인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법률 시리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