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 동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 조회대상: 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 조회대상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 등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처리기간: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15일
  • 결과통보: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 신청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국번 없이 1322)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안내

  •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됨.
  • 당사자가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 후 발급받으면 처벌됨
  • 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부정발급사항 자동 체크됨
  • 관련법: 형법 제239조, 제240조
  • 처벌내용: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으며, 미수범도 처벌됨

기초수급자 장제비 청구

  •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청구 75만원
  • 해당 동사무소 문의 (장제비 지불영수증, 화장증명서)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

  • 법정상속(상속지분에 의한 상속) 등기
  • 등기신청기간 : 제한 없음
  • 신청인 : 상속인 전원
  • 신청기관 :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법원

구비서류

  • 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 등기신청기간: 제한 없음
  • 신청인: 상속인 1인 이상
  • 신청기관: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법원

구비서류

  • 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말소자 초본
  •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세금신고

  • 상속세 (국세)
  •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 신청인 : 상속인
  • 신고대상 :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이상
  • 신고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세무서
  •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 신고기간 : 취득세(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 신청인 : 상속인
  • 신고기관 : 상속재산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세무부서)
  • 상속(재산, 부채)포기 절차
  •  신청기간: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 상속포기순위: ① 배우자,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 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담당법원: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지방법원
  • 주의해야 할 점: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할 시에 부채까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될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사망자의 부채부담을 벗어날 수 있음.

자동차 이전 등록

  •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간 경과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 신청인: 상속인
  • 상속순위: ①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 형제, 자매
  • 이전등록처: 상속자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차량등록 관련 부서)

구비서류

  •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포기각서
  •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유족연금 신청

  • 청구기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 지급순위: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④ 손자녀 및 조부모
  • 신청기관 : 주소지 담당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 없이 1355

구비서류

  • 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국민연금관리공단 소정양식),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생계유지인정 관련 서류
  • 추가서류 : 사망사실 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서류 필요(국민연금관리공단 문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서비스내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유무 등 가족이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제도
  • 신청자격: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 신청방법: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교부신청 및 수수료 경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 접수 → 접수증 출력
  • 신청결과 확인: 신청 기관별 홈페이지 및 방문확인, 휴대폰 문자 발송으로도 확인 가능(정부24시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