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연고자 파악 절차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병사)
  •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장례식장으로 시신 안치합니다.
  • 안치 후 병원과 장례식장에서 연고자와 연락을 시도합니다.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에서 해당 지자체(기초단체)로 연고자 파악 및 시신 장례에 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 지자체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에 확인된 고인의 연고자를 파악합니다.
  • 연고자가 없는 경우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
  • 연고자가 있지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연락이 안 되는 경우) 공고를 통해 연고자를 찾거나, 기재된 주소로 시신인수 여부를 묻는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우편물을 수령하고 14일이 지나도록 의사가 없으면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
  • 연고자가 있고 연락이 되는 경우 시신인수 여부를 묻고 거부의사를 밝히면, 무연고 사망자 시신위임 서류에 서명을 하고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변사, 사고사)
  • 경찰에서 출동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 현장수사가 끝나면 장례식장에 시신수습을 의뢰합니다.
  • 장례식장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동안 경찰은 연고자를 찾습니다.
  • 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인수 거부 의사를 밝히면 지자체에 무연고 시신처리를 의뢰합니다.
  • 구청은 경찰로부터 시체검안서, 검시필증(변사 또는 사고사의 경우) 등의 서류를 전달받고 연고자가 없거나, 시신인수를 거부한 시신위임서를 토대로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확정 후 장례절차

무연고사망자 운구 및 화장
  • 구청(기초단체)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한 후 서울의 경우 ‘무연고사망자 시신 운구 및 화장 등 대행 용역업체’로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의뢰 공문을 발송합니다.
  • 용역업체는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운구해 화장절차를 진행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의 유골은 무연고 추모의 집에 10년 동안 안치되고, 10년이 지나면 합동으로 안장됩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가족관계의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시신처리 위임서’를 받아 처리하며, 시신은 화장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고 변경지침을 내렸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장례
  • 보통의 경우 무연고사망자는 장례의례 없이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바로 이동하는 무빈소 직장(直葬)의 방식으로 시신만 화장됩니다.
  • 서울시의 경우 2015년부터 나눔과나눔이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지원해 왔으며, 2018년서울시공영장례조례가 제정된 후 서울시 예산으로 입찰에 의해 장례의전용역업체가 장례의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나눔과나눔은 제도화된 장례의식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한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또는 지인 등이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하고 지원하는 활동, 기독교, 천주교, 불교 방식의 고인을 위한 종교예식 연계지원활동, 자원활동자 참여프로그램 등으로 장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무연고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기록 활동, 무연고사망자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사망자 공고
  • 화장 후 봉안하거나 또는 매장 등을 통해 무연고 시신을 처리한 경우에, 발생 시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공고합니다(장사법 시행규칙 제4조).
  • 이때, 시장 등은 공고사항을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은 10년으로 하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