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옥 칼럼] 혈연의 종언(終焉), 관계의 탄생, 첫 번째 이야기

혈연과 제도를 넘어 동행의 관계로 가기 위한 ‘가족 대신 장례’ 그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그동안은 혈연관계와 법적 관계가 서류로 제시되지 않으면 삶의 동반자였던 사람이 장례를 치를 방법이 없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심지어는 유언장으로 살아생전 공증을 받아 두었던 친구마저도 예외는 아니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 무연고 공영장례에 참여한 사실혼 관계의 남편은 “내 아내는 무연고사망자가 아닙니다.”라며 울분을 토하고, 또 다른 분은 “처벌을 받아도 좋으니 내가 할 수 있게 해 달라" 며 간청하기도 했다. [사진설명: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무연고 공영장례에 참여해서 화로로 들어간 아내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서울시 무연고 장례를 지원해 온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은 이러한 장례 제도의 문제점과 실태, 그리고 제대로 애도할 수 없었던 당사자의 목소리와 사례를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화우공익재단과 함께 가족 대신 장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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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무연고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또 하나의 결실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세요. 나눔과나눔의 활동이 무연고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또 하나의 결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11월 4일 보건복지부가 "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동거인과 친구 등 '삶의 동반자'가 치를 수 있도록 무연고사망자의 연고자 기준, 장례처리, 행정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무연고사망자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등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혈연을 넘어선 가족을 포함하는 쪽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단 법률 개정 전에 지자체가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연고자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삶의 동반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사후자기결정권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비롯해 JTBC, KBS, 연합뉴스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현장의 실태와 당사자의 목소리를 알리는 활동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변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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