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장례이야기] ‘사후자기결정권’과 ‘내 뜻대로 장례’란?

https://flic.kr/p/2kticDm   https://flic.kr/p/2kticCV   https://flic.kr/p/2kthKLU   https://flic.kr/p/2kte3x9   https://flic.kr/p/2kthKKB   https://flic.kr/p/2kticBx   https://flic.kr/p/2kte3vW   https://flic.kr/p/2kticzU   https://flic.kr/p/2kthKHH   <카드뉴스> '사후자기결정권'과 '내 뜻대로 장례'란? 1. 나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2.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은 막연하게나마 자신의 죽음과 장례를 상상해 봅니다. 3. '나는 바다에 뿌려질래', '난 죽고 나면 장기를 기증하고 싶어', '나는 화장이 좋아', '나는 3일장은 싫어' 4. 하지만 현재의 제도로는 '나의 장례'를 내 뜻대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5. 유서나 유언으로는 유산에 관한 부분만 보장이 되고 있거든요. 6. 이 말은 자신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유서나 유언으로 명확히 밝혀도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7. 자신의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 우리는 완벽한 결정권. 즉 '사후자기결정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8. '내 뜻대로 장례'는 이러한 '사후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 오롯이 나의 뜻대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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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사회, 죽음을 그림으로 기억하다] 정재원의 그림이야기 13

https://flic.kr/p/2jEs4jW   장례식, 조문, 유품 정리 등은 죽음 후에는 온전히 타인의 손에만 맡겨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과 친분에만 의존하기에는 섣불리 서로를 쉽게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장례식을 맡길 지인이 없으며 죽음 이후 장례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죽음 후 존엄성을 챙기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는 데에도 큰 걱정이지만, 죽은 후의 인맥과 재력까지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글, 그림 : 정재원) ※ 정재원 님은 숙명여자대학교 미대에 재학중으로 나눔과나눔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장례에 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자원활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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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와소통] 9살이 된 나눔과나눔을 문자후원을 통해 응원해주세요!

  6월 20일은 나눔과나눔의 창립9주년 기념일입니다. 공영장례를 위한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온 나눔과나눔에게 문자후원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후원을 통해 보내주신 응원의 메시지들을 모아 현장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인기척을 내겠습니다. ※문자후원 #2540-3412 (3,000원)   https://flic.kr/p/2jcX2Fy   https://flic.kr/p/2jcX2Fi   https://flic.kr/p/2jcVG6n   https://flic.kr/p/2jcEaqF 나눔과나눔이 기여한 세가지 변화 세번째 이야기 사후자기결정권   사후자기결정권이란?   '사후자기결정권' 은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자신의 장례를 누가 치를지,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 화장 후엔 뿌려질지 봉안(납골)할지에 대해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도 그 내용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사후자기결정권' 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눔과나눔은 무엇을 해요?   '가족 대신 장례' 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후자기결정권' 이 보장 되려면 가족이 아니어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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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장례이야기] 일상(日常)이 된 비상(非常)

[무연사회, 죽음을 기억하다] 4월 장례이야기 일상(日常)이 된 비상(非常)   (사진 :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시 공영장례 그리다 전용빈소) 80일 동안의 장례 2020년 1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80일 동안 장례가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두 분 이상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틀의 여유, 나눔과나눔은 한숨을 돌리며 길었던 겨울의 끝자락과 봄의 시작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더라도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 공영장례 일정을 기다리다 장례를 치른 후 일정을 안내 받았던 지인, 타국에서 떠난 아들의 장례를 생중계로 볼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그리고 한 날 한 시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던 70대 노부부까지, 80일 동안 나눔과나눔은 총 161분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삶의 역사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인들의 장례를 지원하며 만나게 된 지인과 조문객들도 각자의 사연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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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장례이야기] 남은 이들을 위한 위로

[무연사회, 죽음을 기억하다] 10월 장례이야기 남은 이들을 위한 위로 (사진 : 2019년 무연고 사망자 합동 위령제) 무연고 사망자 합동 위령제 열려 2019년 10월 16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에 위치한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 집’에서 ‘무연고 사망자 합동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인 10월 17일 맞아 하루 전에 열린 행사는 지난 2017년 처음 진행되었고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3,000명이 넘는 무연고 사망자가 잠들어 있는 ‘무연고 추모의 집’은 평상시에는 업무담당자 외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곳으로 일 년 중 딱 한 번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합동위령제’가 열리는 날에만 시민과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 등에게 개방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글 http://goodnanum.or.kr/?p=5592) (사진 : 무연고 사망자 합동 위령제에 참석한 지인이 무연고 추모의 집 안에 봉안된 유골함 앞에서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추모의 집에 봉안된 무연고 사망자의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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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옥 칼럼]일본의 무연고 장사업무, 혈연이 아닌 장례할 사람이 기준

무연고사망자 장사업무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법에는 큰 차이점 있다. 그것은 ‘혈연중심’이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즉, 한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연고자를 ‘혈연과 법적 관계’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를 무연고사망자로 규정한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장례 할 사람 즉, ‘장례집행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할 뿐이다. 다시 말해 장례집행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망자와 ‘혈연과 법적 관계’인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장례집행자가 있다면 장례의 실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장례집행자가 장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사진설명: 일본의 묘지] 일본의 무연고사망자 장사업무는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墓地、埋葬等に関する法律)」과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에 관한 법(行旅病人及行旅死亡人取扱法)」 그리고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東京都保健福祉局, 2017: 202). 한편, 한국의 경우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는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법」을,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매장 등 및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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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장례이야기] 내 아내는 무연고가 아닙니다

[무연사회, 죽음을 기억하다] 9월 장례이야기 내 아내는 무연고가 아닙니다   여름과 가을이 만나는 길목에서 만난 무연고 사망자들은 그들이 왜 무연고 사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라는 듯 많은 수수께끼들을 남겼습니다. 그들에게도 사는 동안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사망소식에 가슴 아파하며 마지막을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로 보내기 싫었던 이들의 이야기는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들이 장례에 참석한 이유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숙제를 던졌습니다.   (사진 : 아내를 무연고 사망자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실혼 관계의 남편) “내 아내는 무연고가 아닙니다” 9월 초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 서울시 공영장례 수행업체의 운구차량에서 관이 내려졌고, 트레일러에 실려 화장로로 향하는 행렬에는 공영장례 상담지원센터인 비영리법인 ‘나눔과나눔’의 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행렬의 가운데에 한 남성이 그 뒤를 따랐고, 자신의 눈앞에서 관이 화장로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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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내 주검은 내 뜻대로

내 주검은 내 뜻대로 ‘혈연 중심’ 벗어나 ‘사후자기결정권’ 보장하는 장사 체계 만들어야 안타까운 사례의 근본 원인은 ‘사후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법체계에 있다. 나눔과나눔이 화우공익재단의 연구용역으로 법률가·학자 등과 함께 작성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한일 비교 및 입법·정책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현행 민법은 상속재산 처분, 유증,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등 법정 사항이 아닌 내용은 유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본다. 법률이 다툼의 여지가 큰 재산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숨진 뒤 장례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위임하는 ‘사후업무위임계약’도 민법에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으로 종료한다”고 규정해 의미가 없다. 박 상임이사는 “가족 형태는 다양해지는데 제도는 혈연의 틀에 갇혀 있다. 가족이 아닌 삶의 동반자들이 고인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죽음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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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와 소통]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지난 9월 19일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사)나눔과나눔이 화우공익재단과 함께 준비한 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부제: 고립사·무연사와 공영장례)을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사후자기결정권'을 주제로한 심포지엄이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장내를 가득 메우고 진지한 자세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정현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과 일본, 대만 전문가들은 해마다 늘고 있는 각국의 고립사 및 무연사 실태를 소개하고, 사후자기결정권 관련 법제를 비교·분석했다. 그러면서 사후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공영장례 제도 마련 등의 정책 및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진옥 상임이사는 ‘한국의 무연고사망자의 사후자기결정권 실태와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진옥 상임이사는 현장에서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면서 마주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시신위임과정과 연고자 범위와 그 순위의 적용의 문제점, 그리고 삶의 동반자 등이 진행할 수 없는 현실과 예비무연고사망자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체계적인 무연고사망자 통계관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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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한일비교 및 입법정책 방안연구

나눔과나눔이 화우공익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연구보고서 "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한일비교 및 입법정책 방안연구" 입니다.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보기 ※ Adobe Flash콘텐츠가 차단되어 있다고 나오면 Adobe Flash를 실행, 허용(아래 이미지 클릭)하시면 됩니다.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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