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과제를 남긴“서울시 공영장례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이 2017년 11월 9일 자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이 지난 2월 23일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처리된 후, 3월 7일 서울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동안 기초단체에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기는 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적 차원의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무연고사망자 및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분들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 조례를 통해 가난한 서울시민들이 실제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물론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해서 요구했던 ‘모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 장의차량(운구차) 등 필수 현물의 지원, 실효성 없는 보건복지부 ‘노인돌봄대상자인 독거노인 장례서비스 집행기준’ 삭제 등’이 수정안에 반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례의 핵심이라 할 ‘지원 대상’은 시행규칙으로 과도하게 위임되고, 지원내용은 임의조항으로 강제성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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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 2,000인 청원 서명 전달 기자회견

정론 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단체는 거리, 시설, 비(非)주택 등지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신 홈리스의 넋을 위로하고, 홈리스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기 위해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2017년 홈리스추모제 당시 “허울뿐인 공영장례 조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에 제대로 된 공영장례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 18.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2017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추모팀의 항의로 2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보완해서 재상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조례안 보완을 위해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공영장례 조례안은 원안에서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공영장례란 연고자가 없는 사람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최소한 가족과 지인 그리고 사회와 이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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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회보장으로서의 공영장례, 궁금한 점 세 가지”[2] 공영장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존엄한 삶을 살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사회보장으로서의 공영장례에 대한 궁금한 점 세 가지’ 글을 연재하고 있다. 지난번 ‘공영장례 누구를 위한 것일까’에 이어 이번에는 ‘공영장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과연 공영장례 지원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까?   도대체 장례비용은 얼마나 들까? 공영장례의 핵심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혹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포기한 사람조차도 공공의 지원을 받아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장례비용이 얼마나 들어서 가족이 돌아가셨는데도 빈소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일까? 한발 더 나아가 장례비용이 얼마이기에 가족들이 장례를 포기하고 또 다른 가족의 시신인수를 위임하는 것일까? 사람의 존엄한 마지막을 위해선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 걸까? 사실 장례비용은 어느 장례식장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상조회사가 있는지에 따라, 그리고 유가족과 조문객 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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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대로 된 공영장례 조례안 제정해주세요’ 온라인 서명받는다 비마이너

‘서울시, 제대로 된 공영장례 조례안 제정해주세요’ 온라인 서명받는다 지난해 시민단체 반발로 제정 보류… 시민단체, 18일까지 서명받아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포함하고 구체적 지원 내용 명시해야 이들은 “공영장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존엄한 삶을 살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이라면서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은 지원대상과 내용 모두 빈틈이 많아, 제정되더라도 현재의 비극적인 사례들을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지원 내용에 24시간 범위의 빈소 사용 포함 △2016년 중단된 기초생활수급자 장의차량(운구차) 지원 포함 △실효성 없는 보건복지부 ‘노인돌봄대상자 독거노인 장례서비스 집행기준’ 삭제 △무연고사망자 정보제공 및 현황자료 작성 및 관리 등을 서울시 조례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에 지원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고 구체적인 지원내용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운동을 안내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바로 기사를 확인하세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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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대로 된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 촉구 서명

로드 중... 살아가는 것도 걱정, 죽음마저도 걱정이 되어버린 2018년!! 그리고 ‘가난한 죽음’과 부담스러운 장례비, 돈이 없어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가족들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나라!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 빈소도 마련하지 못하고 바로 화장장으로 보내 못내 미안한 자녀들! 절친한 친구가 죽었는데, 연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언제 어디서 화장되는지도 몰라 마지막도 배웅하는 못하는 친구들!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연고자 있든 없든, 최소한의 장례를 보장하는 '제대로 된 공영장례 조례'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죽음, 이야기 하나] "수중엔 30만 원, 장례식장에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려 했습니다." 2017년 12월, 돌아가신 기초생활수급자 아버지 장례를 걱정하는 신용불량자 아들, 고시원에 살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형편이기 때문에 장례비가 없어 걱정하면서 한 말입니다. [가난한 죽음, 이야기 둘] “장례비를 마련할 때까지 일을 해 비용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2016년 4월, 장례비가 없어 두 달 동안 어머니의 시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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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허울 뿐 인 공영장례 조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서울시 공영장례조례(안) 개선 요구 기자회견

정론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단체는 거리, 시설, 비(非)주택 등지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신 홈리스의 넋을 위로하고, 홈리스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기 위해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매년 동짓날(12.22) 진행되는 홈리스 추모문화제와 함께, 홈리스 추모주간(12.18~22일)을 통해 홈리스 복지와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12. 18. 10시, 상임위 논의 예정). 박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제정안을 통해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장례를 제대로 치를 형편이 되지 않는 이웃들이 공공의 지원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면서 “그동안 기초단체 차원에서의 공영장례조례는 있었지만 이번에 전국 최초로 광역단체 차원에서 공영장례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공영장례가 보편적 사회보장이 될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공영장례조례는 ‘공영’이라는 조례명에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차라리 허울에 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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