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옥 칼럼] 혈연의 종언(終焉), 관계의 탄생, 두 번째 이야기 -장례신청자의 두 가지 선택: 연고자 또는 장례주관자

2020년 보건복지부의 장사 업무안내 지침이 혈연과 제도를 넘어 동행의 관계로 가는 길을 열기 시작했다. 지난번 ‘혈연의 종언(終焉), 관계의 탄생,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①사실혼 관계, ②실제 친생자 관계 등의 사실상 가족관계, ③조카 또는 며느리 등의 친족 관계, ④공증문서나 유언장 등의 법률관계, ⑤사실상 동거 또는 지속적 돌봄 등의 관계, 그리고 ⑥친구·이웃 등 종교 및 사회적 연대활동 관계의 사람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가족 대신 장례’를 위한 장례신청자의 두 가지 선택권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과연 누가, 언제 신청을 하고,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하고자 할 때 어떠한 선택권이 주어지며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자.   누가 연고자(장례주관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 가족 대신 장례를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연 누가 이러한 신청서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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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무연고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또 하나의 결실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세요. 나눔과나눔의 활동이 무연고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또 하나의 결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11월 4일 보건복지부가 "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동거인과 친구 등 '삶의 동반자'가 치를 수 있도록 무연고사망자의 연고자 기준, 장례처리, 행정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무연고사망자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등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혈연을 넘어선 가족을 포함하는 쪽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단 법률 개정 전에 지자체가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연고자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삶의 동반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사후자기결정권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비롯해 JTBC, KBS, 연합뉴스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현장의 실태와 당사자의 목소리를 알리는 활동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변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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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내 친구는 ‘무연고자’가 아닙니다 [한겨레21]

죽은 내 친구는 '무연고자' 가  아닙니다.[한겨레 21] 장사법, ‘법적 가족’ 없으면 무연고 사망 처리 서울시 무연고자들의 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나눔’의 박진옥 사무국장은 “‘법상으론 무연고자의 지인들이 장례를 치르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재량권을 행사하려 하지 않는다. 또 병원에서도 주검을 지인들에게 내주지 않는다. 법을 개정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범죄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친족 살해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사망 원인 수사는 경찰 몫이고,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엔 마지막을 함께 보낸 지인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애도되지 못하는 죽음, 이별할 기회조차 없는 슬픔. 혈연이 없어 외로운 삶을 살았던 이들은 혈연이 없어 더 외로운 죽음을 맞게 된다. “사회가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알 수 있다. 애도받을 권리를 무연고자들에게도 달라.”(박진옥 사무국장) 나눔과나눔 박진옥 상임이사님의 '가족대신장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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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 별에서의 이별, 참 어렵다!

사람들은 말한다. 죽으면 끝이라고. 그런데, 정말 끝일까? 물론 죽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심장이 멈추고 의식이 없는 상태이니 끝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는 순간부터 이 별과의 이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우선 죽은 몸뚱이를 그냥 둘 수는 없다. 그냥 두었다가는 여러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게 된다. 살아 있을 때는 몰라도 마지막은 깨끗하게 가야지. 그렇게 하려면 분명 누군가는 죽은 시신을 인수해 장례를 해야 한다. 그런데 누가 이 몸뚱이를 인수해주지? 걱정이다. 혹시 몰라 유언으로 가장 믿음직한 사람에게 부탁하면 어떨까? 이 정도면 안심할 수 있을까? “왜 안 되죠? 내가 연고자인데” 무연사회를 조장하는 연고자의 범위 지난 5월 말 중랑구 한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돌아가신 무연고 사망자 최○○ 님의 장례가 있었다. 장례식에는 고인의 나이든 이모와 함께 고인을 가까이서 돌보던 이웃 두 분도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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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따뜻한 말 한마디…사람의 온기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포토뉴스] 따뜻한 말 한마디…사람의 온기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남성이 가족해체와 실업, 경제적 불안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지다 보니 고독사 위험이 높게 나타난다. 서울 양천구 정창영 복지지원팀장은 “50대 남성은 스스로를 책임져야 한다는 존재로 인식돼 어려움에 처해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며 50대 독거남성들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심각성을 이같이 밝혔다. 서울 양천구에서는 독거남성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나비(非)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어려움을 경험해 봤던 동년배 또는 이웃주민을 멘토단으로 구성해 본인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다. 나눔과나눔의 무연고 장례 이야기와 양천구에서 실시 하고 있는 독거남성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나비(非)남 프로젝트’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어려움을 경험해 봤던 동년배 또는 이웃주민을 멘토단으로 구성해 본인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활동을 안내하는 포토뉴스 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바로 기사를 확인하세요. [포토뉴스] 따뜻한 말 한마디…사람의 온기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남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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