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옥 칼럼] 혈연의 종언(終焉), 관계의 탄생, 두 번째 이야기 -장례신청자의 두 가지 선택: 연고자 또는 장례주관자

2020년 보건복지부의 장사 업무안내 지침이 혈연과 제도를 넘어 동행의 관계로 가는 길을 열기 시작했다. 지난번 ‘혈연의 종언(終焉), 관계의 탄생,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①사실혼 관계, ②실제 친생자 관계 등의 사실상 가족관계, ③조카 또는 며느리 등의 친족 관계, ④공증문서나 유언장 등의 법률관계, ⑤사실상 동거 또는 지속적 돌봄 등의 관계, 그리고 ⑥친구·이웃 등 종교 및 사회적 연대활동 관계의 사람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가족 대신 장례’를 위한 장례신청자의 두 가지 선택권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과연 누가, 언제 신청을 하고,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하고자 할 때 어떠한 선택권이 주어지며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자.   누가 연고자(장례주관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 가족 대신 장례를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연 누가 이러한 신청서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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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무연고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또 하나의 결실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세요. 나눔과나눔의 활동이 무연고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또 하나의 결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11월 4일 보건복지부가 "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동거인과 친구 등 '삶의 동반자'가 치를 수 있도록 무연고사망자의 연고자 기준, 장례처리, 행정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무연고사망자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등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혈연을 넘어선 가족을 포함하는 쪽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단 법률 개정 전에 지자체가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연고자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삶의 동반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사후자기결정권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비롯해 JTBC, KBS, 연합뉴스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현장의 실태와 당사자의 목소리를 알리는 활동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변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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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액티브] “39년 함께 산 남편이 있는데 무연고 장례라니”

[인턴액티브] "39년 함께 산 남편이 있는데 무연고 장례라니" 전통적 가족상에 묶인 장례 권한…"사실혼·성소수자·1인 가구 등 소외" 당국도 "개선 검토" 노숙인 등 무연고자의 공영장례를 진행하는 나눔과나눔 박진옥 사무국장은 "간혹 가족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무연고 아닌 무연고자'나 장례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이들이 비용은 다 부담할 테니 가족 대신 장례를 치러줄 수 있냐는 문의를 한다"며 "하지만 법적 연고자가 아닌 경우엔 그러기 힘든 현실"이라고 전했다.그는 "우리 사회가 지금의 전통적 가족관계에 기초한 장례가 아닌 친구 등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가족 대신 장례', 종국에는 스스로 장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내 뜻대로 장례'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족구성권연구소 김현경 연구원은 "장사법이 정해 놓은 자격과 순위에 사실혼 배우자, 친밀한 관계의 친구, 공동체 가족 구성원의 자리는 없다"며 "삶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가족관계의 형태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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