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회보장으로서의 공영장례, 궁금한 점 세 가지”[2] 공영장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존엄한 삶을 살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사회보장으로서의 공영장례에 대한 궁금한 점 세 가지’ 글을 연재하고 있다. 지난번 ‘공영장례 누구를 위한 것일까’에 이어 이번에는 ‘공영장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과연 공영장례 지원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까?   도대체 장례비용은 얼마나 들까? 공영장례의 핵심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혹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포기한 사람조차도 공공의 지원을 받아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장례비용이 얼마나 들어서 가족이 돌아가셨는데도 빈소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일까? 한발 더 나아가 장례비용이 얼마이기에 가족들이 장례를 포기하고 또 다른 가족의 시신인수를 위임하는 것일까? 사람의 존엄한 마지막을 위해선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 걸까? 사실 장례비용은 어느 장례식장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상조회사가 있는지에 따라, 그리고 유가족과 조문객 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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